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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7. 4. 19() 11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붙임 1. 기자회견 일정 1

2. 기자회견문 2

3. 대선후보 질의내용과 결과 발표 4

4. 2018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6

5. 각 후보별 답변 원자료 11

 

[기자회견 일정]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1.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2.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3.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4.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5.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6.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8. 질의 응답

 

 

 

주요 슬로건

 

-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시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생계비를 보장하라!

-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419

최 저 임 금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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