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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426()

문의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일시 : 2017. 4. 26() 오후 2장소 : 보신각 (종로1)

행진 : 보신각- 을지로 입구- 을지로 2- 종로2- 종각- 광화문 KT

마무리 집회: 광화문 고공농성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취지

-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세계 110개 국가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함.

-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임.

- 2017년 민주노총 산재사망 추모 집회의 주요 기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임. 집회에서는 각 업종별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민주노총의 대선 4대요구인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인정기준 확대>를 촉구할 것임.

- 행진 중에는 산재사망이 발생한 재벌 기업규탄, 과로사망. 노동부 규탄 등의 약식집회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집회는 광화문 고공농성장 앞에서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진행함.

- 민주노총은 1,700만 촛불 시민혁명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 쟁취로 이어지도록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를 밝힐 것임.

사전 결의대회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일시:426일 낮1230분 장소: 대우건설 본사 앞 주최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주요 내용 - 안전사고 조작,안전 관리비 횡령 규탄

집회 후 행진하여 민주노총 집회 결합

KTX 정비 및 선로보수 외주화 철회 철도노조 기술 분야 결의대회

일시: 426일 오후 130분 장소: 보신각 주최: 공공운수 철도노조

주요 내용: KTX 선로보수, 주행 장치 등 외주화 철회 요구

* 첨부자료

1. 집회 프로그램 2. 대회사 3. 결의문

4.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5. 한국 산재사망 실태


첨부자료 1. 본 집회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시간

내용

13:50

대오정비

한상진 조직국장

14:0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4:05

대회사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14:10

투쟁발언 1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정병천 부지부장

14:15

문화공연 1

노동가수 박준

14:30

투쟁발언 2

공공운수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14:35

투쟁발언 3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14:40

문화공연 2

노동가수 노래선언

15:10

행진시작

민중의 노래 or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5:10

행진시작

한상진 조직국장

15:40

1

한화, 서울고용노동청 앞

 

투쟁발언

화섬연맹

 

투쟁발언

건설노조

16:10

2

SK, GS건설

 

투쟁발언

희망연대노조

 

투쟁발언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16:30

3

광화문우체국 앞

 

투쟁발언

공공운수 집배노조

 

투쟁발언

서울본부 남부 지구협

16:50

행진마무리

행진 종료 선언 (KT 건물 앞)

17:10

마무리 집회

고공농성장 아래

 

투쟁발언

고공농성장 통화

 

상징의식

 

 

마무리발언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17:30

결의문

화섬, 대구본부

 

 

 

첨부자료 2. 대회사

대회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우리는 4월의 벚꽃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매일 7명씩 죽어나가는 전쟁터 같은 일터.

이곳에서 생을 달리한 동지들 생각에 마음 한 켠에 국화꽃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매년 416일마다 전 국민이 상주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오전에 진행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만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이전부터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도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 구조를 확산시키고, 산재사망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살인 기업들은 더 이상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회찬의원이 민주노총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을 발의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법이 제정되어 기업 자체와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조직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만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기업 특별상은 우정사업본부와 교육부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8명이나 되는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된 것이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과로사와 자살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은 우정사업본부만이 아닙니다. CJ 대기업의 tvN 방송국은 고 이한빛 PD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지난해 넷 마블에서 발생한 3명의 노동자 사망사건도 자본의 탐욕이 만든 살인입니다. LG U+ 콜 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도 고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악한 실습환경 때문에 특성화고의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위험한 작업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 구의역 참사, 남양주 건설현장사고, 고려아연,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 하면서 원청은, 산재예방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 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방금 전 철도노조가 사전집회를 했듯이 안전의 핵심인 철도와 지하철의 정비, 유지보수 업무조차도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로 각종 시민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하고, 상시 고용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스스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 해 많은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업종 전체가 산안법 적용제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과 공공행정 분야, 교육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사무직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안전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도 특수고용, 해외파견,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장미대선을 맞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말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지금껏 해오던 투쟁들. 산재 은폐 저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하청노동자의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들을 더욱 가열차게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안법, 산재법 전면적용 등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 투쟁도 지속해야 합니다. 일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오늘 대회에서 지난 4월 내내 진행된 투쟁의 열기를 이 자리에서 모아내고, OECD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합시다.

 

 

 

 

 

 

 

 

 

 

 

첨부자료3. 결의문

결 의 문

하청 산재의 주범 재벌체제 청산하고,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라!!

노동자 죽이고 시민도 죽이는 산재사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막아내자!!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산재법을 적용하라!!

 

꽃이라고 다 같은 꽃이 아니다. 4월엔 벚꽃이 만발하지만, 누군가는 국화꽃을 움켜쥐고 눈물을 머금는다. 해마다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이 땅에서, 4월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수습되지 않은 참사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4월은 전 국민이 상주가 되는 달이 되고 말았다. 4월의 봄날에 언제까지 우리들은 국화꽃을 바라봐야 하는가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36천 여명이 죽어나갔고, 136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골병들어 고통 받아왔다.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장. 해마다 세월호 참사가 1년에 8번이 나는 한국의 일터는 하루에 7명이 반드시 죽어나가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외주화가 만연하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11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그 중 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7명의 젊은이가 메탄올에 중독되어 실명 위기를 겪은 것도 삼성LG전자의 하청노동자다. 지난해 지하철 공사장이 붕괴하면서 죽은 노동자도, 에어컨을 수리하다 추락사한 노동자도, 전신주에서 추락사한 노동자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19세 청년노동자도,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벌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기업들까지도 앞 다투어 외주화 하면서 생겨난 하청노동자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위험을 하청 받고 산재사망의 1순위가 되고 있다.

 

위험을 외주화 하면서 원청은 산재예방에 드는 비용도 하청에게 넘기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 그 덕에 원청은 사고 발생 건수를 줄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 연이은 지진으로 원전, 발전 등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도 하청 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90%이상이 하청 노동자이다. 지진이나 메르스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위험 경보 연락망에서 하청노동자는 빠져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죽어나는데도 항상 처벌은 똑같다. 말단 관리자 징계에 그치거나 티도 나지 않는 벌금이 전부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수 백명이 사망하는 재난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니, 안전의무를 시행할 리가 없고, 현장이 개선될 리가 없다. 노동자와 시민만 죽어난다.

 

이윤을 위해 매년 산재사망이라는 살인을 저지르는 재벌대기업이 판치는 나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숱한 산안법, 산재법 적용제외는 노동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명확히 하고 단죄하는 것.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만이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다.

 

1,700만 촛불로 박근혜와 이재용을 구속 시켰다. 하지만, 대통령 얼굴 바꾼다고 헬 직장, 위험사회가 바로 끝나겠는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그리고 노동3권 쟁취’. 촛불의 목소리를 담아, 곡기를 끊고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이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고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안전하고, 고용불안 없이 노조활동을 해야 더 안전하다. 일하다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현장을 바꾸고, 전국이 불안한 위험 사회를 끝장내는 일상의 촛불로 이어나가자.

 

이에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산재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1.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재사망 유발 살인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1.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인정기준을 확대하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이 날의 정신에 따라,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과 산재법 적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7426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및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 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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