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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공약 수정시도 중단하라. 지금당장 만원으로

 

어제(16) 경향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투표가 진행되던 59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전에 선대위에서 공약 수정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거짓말만 일삼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던 범죄자 박근혜를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린 게 불과 2개월 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고서 내용에 공약 수정 의견, 그것도 핵심 공약이라 할 최저임금 공약 수정 의견이 담겼다는 점은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9.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2023년이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대선 시기에 임기 중 1만원 실현공약을 내세웠던 경쟁 후보들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았던가.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2020년이 아니라 그보다 앞당겨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만원행동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노동자·서민 중심으로 바꾸고,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2천만 노동자들과 서민의 염원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면,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공약 수정을 만지작거릴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5천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TV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방법을 당당하게 토론하자.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 심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면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장 6월에 결정해야 할 내년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당선도 되기 전에 공약 수정 논의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진정성은 토대부터 의심되기 시작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원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해 5~6월 집중 실천에 나설 것이다.

 

2017517

최저임금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약칭, 만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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