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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도둑이 주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경총의 망발, 지금은 도둑을 잡을 때다.

작성일 2017.05.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34

[논평]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경총포럼 궤변과 망발 관련

 

도둑이 주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경총의 망발, 지금은 도둑을 잡을 때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딱 맞다.

25,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의 경총포럼 발언이다.

김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추진과 터져 나오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궤변으로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다고 했다. 재벌과 자본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궤변이다.

간호조무사를 예로 들었는데 불법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도 정규직이고, 수 만개의 용역업체와 파견업체도 정규직, 정규직이 해온 일을 떠넘긴 사내하청도 정규직이라고 하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누구인가 묻고 싶다.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협력업체 정규직이라고 하는 발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경총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다.

 

더 황당한 궤변은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조합원의 73%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이루어져왔고,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인 임금격차 심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틀린 진단으로 생사람 잡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300인 이하 기업, 재벌대기업의 협력업체, 50~ 100명으로 쪼개놓은 사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자도 꺼내기 힘들고,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만 하는 지옥 같은 일터의 결과일 뿐이다. 실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위해 파견, 외주, 용역, 사내하청으로 아웃소싱 해온 것이 자본의 행태였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주범들이 거꾸로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일부 노동계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뭇매를 맞을 망발이다.

김영삼정권 때부터 시작된 세계화가 비정규직 남용의 근거가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아직도 흘러간 레퍼토리를 읊고 있다.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는 비정규직노동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징표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웃소싱이고, 원청이 언제든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의 본질은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면 세계 어느 곳에 문어발 재벌자본,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있는지부터 밝히고 재벌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서다.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손쉽게 사업을 하려면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이로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회장의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옳은 경고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용의 구속, 그리고 여전히 처벌받아야 할 재벌총수들이 줄을 서있다.

1000만 비정규직, 시급 6,470, 노조 조직율 10%라는 노동적폐를 만들어 온 것은 재벌이고, 재벌체제야 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적폐이다. 그렇기에 재벌에게 비정규직, 양극화해소,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경총 김 부회장의 발언은 도둑이 주인에게 왜 집을 비웠냐고 큰 소리치고 책임을 떠넘기는 망발이다

지금은 도둑을 잡을 때다.

 

20175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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