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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정책협의회 결과

작성일 2017.06.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24

[보도자료]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민주노총-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정책협의회 진행

62, 12시부터 오후 2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민주노총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첫 공식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과제를 정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의제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각 산별노조들이 정리한 현안문제와 각종 노동적폐 청산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신뢰에 기반 한 노정교섭으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정책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 및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아 구체적 의제 확정 및 실행계획과 방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교섭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에 곧바로 중층적 노정교섭 틀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 민주노총은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임원, 11개 산별조직 대표자들이 참여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분과위원회 김연명 위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 정문주 자문위원회 특보와 전문위원 등 5명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참여했습니다.

 

1. 민주노총-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정책협의회 진행

1. 개요

- 일시 : 20176212- 230/ 민주노총 교육원(15)

 

2. 취지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과제를 정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의제와 요구 전달 및 관련 의견 교환

 

3. 순서 (사회 : 민주노총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모두 발언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 모두 발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김연명

- 노동존중 평등사회 국정기조 정책방향에 대한 민주노총 의제와 요구

- 질의응답 및 1차 토론

- 산별 대표자 현안 발언

- 질의응답 및 2차 토론

- 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 참석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김욱동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오민규 비전실장(이상 총연맹),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주업(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강규혁(서비스산업연맹 위원장), 이윤경(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태선(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김애란(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상구(금속노조 위원장), 이선인(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연명

자문위원 : 한정애 국회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특보: 정문주

특보보좌역: 우태현

전문위원 : 정길채

 

 

2. 정책협의회 핵심 요지 나머지는 첨부 자료 참조

 

민주노총

- 배제되어 왔고, 불신과 탄압, 저항과 투쟁으로 대립해온 노정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길 바란다.

- 빠른 시일 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에 빠른 화답을 바란다.

- 불법 행정지침 폐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 ‘지금그리고 함께가 과거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후퇴해 온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 한 민주노총이 정부에 던지는 키워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국민들의 지지, 촛불의 지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부의 지도부,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난 시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노동을 배제하지 않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공약에 반영되었다.

- 사회분과위원 7명 모두 친노동 정책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점 양해를 구한다.

- 박근혜정부가 만든 것 중 성과연봉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 밟아서 폐기할 것이다. 나머지도 내각이 구성되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이다.

- 노정교섭 요구에 대해 정부는 대화는 끊어지면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자문의 방식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본다.

- 노정간 대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순탄하게 노사정 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틀 거리를 만들겠다. 나가지 말고 버텨 달라.

 

[첨부자료]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첫 만남입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오셨으니, 대통령의 노동특사라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새 정부와 민주노총이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쉽지만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의동에서 정동까지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간 정부와 민주노총의 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배제되어 왔고, 불신과 탄압, 저항과 투쟁으로 대립해온 노정관계였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만큼 노동존중이라는 중심화두에도 불구하고, 방향과 정책, 실행계획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와 주셨으니, 그 차이를 알고도 한 번 뜻을 맞춰보자는 의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맞이하는 여섯 번째 대통령입니다.

또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고, 촛불국민의 바람을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민주노총이 만나 노동정책을 두고 허심한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설명을 통해 드리겠지만, 오늘 민주노총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지금>그리고 <함께>, 두 개의 단어입니다.

 

새 정부가 처한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민주노총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 장관 인선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의 공세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삶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적폐 청산 조치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뤄질 때,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지지와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성과연봉제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신뢰 회복되길 기대한다.

불리한 정치지형을 뚫어내는 송곳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최저임금 결정은 물론이고, 일방적인 정부 지침 때문에 눈물 흘려야 했던 노동자의 고통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노동자와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12일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출범 3일 만에 교섭요청을 한다고 급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수정권 10년에 걸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그 사흘마저 삼십년 같았을 심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다행이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위원회를 발 빠르게 출범시켰고,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도 발표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부족하고 우려스러운 측면도 함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밑그림은 물론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일까지 노동계와 협의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시혜가 아닌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동정책의 실패를 거듭해 왔던 과거 정부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후퇴를 반복해 온 노정간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간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기대와 박수를 받으며 취임한 대통령은 있었지만, 박수를 받으며 퇴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리고 <함께>라는 민주노총이 선물한 두 단어를 실천하며, 노동자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는 첫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모두발언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다. 민주노총과는 인연이 깊다.

90년 초중반부터 민주노총과 박사과정 다닐 때 활동을 같이 해왔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민주노총 곁을 떠난 적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그 관계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등에 친노동자적 관점을 유지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위원들과 함께해주신 최종진 직대에게 감사하다.

지난 10년간 노동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아픈 역사를 겪었다. 나도 박해를 받기도 했다.

국민들의 지지, 촛불의 지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 정부의 지도부,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난 시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노동존중 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노동을 배제하지 않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공약에 반영되었다.

문재인정부 5년동안의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을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임무다.

위원이 7명인데, 단 한명도 반노동자적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친노동 정책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

노동이 살지 않으면 경제가 살지 못하고 사회가 살지 못한다고 본다.

물론 10년동안 워낙 많은 적폐가 쌓여있고 정권 바뀌면서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희망도 알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분들을 만났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점 양해 구하고 싶다.

현안이 되는 각종 행정지침 적폐 문제도 곧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한정애의원은 2대 지침 폐기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상당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점검할 게 있지 않나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쌓아온 역량,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시킬지 많은 의견 듣고 5년동안 배제가 아닌 동반자로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한정애 위원 모두발언

 

여기 온 게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알아주면 안 될까 생각한다.

그간 노동을 배제하고 집행되어 왔기에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 시작으로 끝나는 것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5년 계획 수립하겠다.

다만 사회적 대화의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든 나가지 말아 달라.

그냥 그 안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버텨줘야 한다.

그래야만 제자리걸음 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지 말고 버텨내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데 노동계가 한 축으로 역할 한다는 것을 국민들 인식할 수 있게 제발 5년만 버텨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책 집행, 입안하는 사람들이 힘 받을 수 있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알지 않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다층적 부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민주노총 정책제안] 자료 첨부

1)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 : 대층적.중층적 교섭(협의틀) 마련과 정례화

2)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

3) 비정규직 문제해결

4)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5) 노동시간 단축.청년실업해소

6) 일할 권리.노동인권.생명 안전권 보장

7) 성평등 일터

8) 연금.의료.고용안전망.보육 등 사회안전망 확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와 입법과제 등으로 구분해 발제


[최종진 직무대행 마무리 발언 요지]

정부 노동정책 전반 철학을 볼 수 있던 자리였다. 노정교섭 요구한 부분들 중요하다. 노정교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 부탁드린다. 박근혜정권에서 구속, 수배되고 천명 넘는 조합원들 기소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하다. 한상균 위원장 형이 확정되었다. 이달 중순이면 형기만료 절반 채운다.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노조파괴로 싸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언급이나 의지가 피력되어야 한다는 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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