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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

조회 수 822 추천 수 0 2017.06.14 11:46: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14()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

615, 최임위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

 

민주노총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임위에서 그리고 6.30 사회적 총파업으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

 

경과

- 2016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판명되면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최임위 제도개선 요구하며 사퇴서 제출

-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입법 발의 중

-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를 만나 개선의지를 확인했고, 6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함

- 이에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2020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 최임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주노총은 6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결정에 따라 14일 상임집행위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함

 

참조 : 양대노총과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 결과

 

613, 양대노총과 만난 간담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을지로위원회를 맡으면서,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관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올해가 지나면 개혁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도 공감하기에, 반발이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을 밝힘.

 

[양대노총과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 결과]

1.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우원식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우선입법과제에서 최저임금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3. 정기국회 이전에 국민여론을 모아낼 수 있는 토론회, 간담회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4.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민주당 간의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에 따른 입장 발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일시 : 615() 11:30

장소 : 광화문 청사 앞 또는 세종대왕상 앞

참석 : 양대노총 대표자와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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