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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국가폭력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농민 사망원인 외인사로 수정 관련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돌아가신 지 9개월 만에 비로소 진실을 기록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거나 환영의 입장을 표할 수 없다.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임에도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조작해온 세력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은폐조작 사건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국가폭력에 의한 또 다른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뒤늦은 사망원인 수정은 서울대병원이 진실을 은폐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병사라고 했을 것이란 점은 이미 보여준 행태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대병원의 사망원인 은폐조작의 주범은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다. 마땅히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폭력 은폐조작에 가담한 모든 권력기관과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2015, 2016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기획탄압과 백남기농민 사망 조작에 개입한 정황증거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확인되었다.

청와대 개입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가폭력의 지휘자이자 은폐조작의 책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이다.

사람을 죽인 불법 공권력행사를 지휘한 자가 명예롭게 은퇴를 했다.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사망에 이르게 한 물 대포 직사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이철성 현 경찰청장 또한 물 대포에 의한 사망을 끝까지 부인하고 왜곡했다.

이철성은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부검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당시 경찰 상황속보 자료를 파기하는 등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

 

검찰은 강신명, 구은수 외 5명을 살인미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마지못해 형식적 수사만 하고 5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자 단 한명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공범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호들갑이다.

내부의 적폐를 스스로 도려내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있는 한 인권경찰은 어림없다.

물대포를 참수리차로 이름을 바꿔 사용한다고 흉기가 과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 대포 직사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분명히 판시했다.

이제 사망원인도 바로잡혀졌기에 더 이상 진실규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강신명과 구은수를 기소하는 것부터 진실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이 마저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국가폭력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7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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