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숨죽이고 있던 적폐 현상이 서서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각 분야에 걸친 부문별 적폐에 환경 부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려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그 전까지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박근혜 퇴진 국면이던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지난 1982년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켰던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냈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적폐청산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적폐를 비롯한 환경적폐 등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각 부문별 헬조선 구조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설악산의 천연보호구역을 철저히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주요 환경적폐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앞으로 다시 추진된다면 민주노총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설악산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 및 국민들과 함께 이 적폐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