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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하이디스 정리해고 무효판결, 22개월 넘게 투쟁해온 조합원들의 값진 승리

 

16, 수원지방법원은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5331일 정리해고가 자행된 지 22개월만의 판결이다.

정리해고 무효판결이 나자마자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다.

이번 판결은 기술먹튀와 공장폐쇄, 정리해고에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조합원들의 값진 승리다.

 

하이디스 사태는 정리해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남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이디스의 최대주주인 대만 이잉크는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기술로 1천억 원대의 기술료 수익만 취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기술먹튀와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리해고의 실체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법원은 고무줄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법원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정리해고 제도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이디스 판결은 회사 경영이 양호함에도 공장가동이 적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번 판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 노동행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태다.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확인되었듯이 대만 이잉크 자본은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노동자들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강요할 것이다

하이디스 사측의 대리인은 대표적인 자본비호 로펌인 김앤장 이니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4, 당 대표 시절 하이디스의 기술먹튀와 공장폐쇄의 부당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해고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존중의 나라에서 기술먹튀 자본의 부당한 횡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1심 정리해고 무효판결에 따라 지체 없이 원직복직 조치 등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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