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다.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방향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환영한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비정상의 정상이고, 불법정책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불법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추진했다.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불법 양대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강요와 협박 등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자행한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정권에 부역한 낙하산 적폐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기재부도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했지만 이로써 자신들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 노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공서열 임금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차이를 두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또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 노사정이 힘을 모을 때이다.

2017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571 [논평]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참사,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 2017-06-22 420
10570 [보도자료] “올리자 1만원! 모이자 6월 30일!” 6.30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하는 만원행동 기자회견 2017-06-21 678
10569 [보도자료] 간접고용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토론회(자료집) file 2017-06-21 468
10568 [취재요청] 6.30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하는 만원행동 기자회견 2017-06-20 712
10567 [취재요청]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공개 토론회’개최 2017-06-20 411
10566 [성명] 최저임금 위반·미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 file 2017-06-20 651
10565 [보도자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17-06-19 573
10564 [취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생명안전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안전정책 10대 과제’의 국정기획자문위 전달식 file 2017-06-19 587
10563 [취재요청] 2017년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관련 기자회견 2017-06-19 483
10562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6/19~6/25) 2017-06-16 963
» [논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2017-06-16 798
10560 [논평] 하이디스 정리해고 무효판결, 2년 2개월 넘게 투쟁해온 조합원들의 값진 승리 2017-06-16 817
10559 [논평]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 중단되어야 한다. 2017-06-16 558
10558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공동 결의문] 2017-06-16 565
10557 [논평] 국가폭력 은폐조작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어야 한다. 2017-06-15 510
10556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 복귀 기자회견 2017-06-15 629
10555 [보도자료] 노동적폐 즉각 청산! 노정교섭 촉구! 사회적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file 2017-06-14 641
10554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 2017-06-14 828
10553 [배태선 전 조직실장 마지막 서신] 징역살이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06-14 975
10552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유통상인연합회 – 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2017-06-14 46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