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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서

1. 개요
- 제목: 2017년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17. 6.19(월)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민주노총 
- 주요 참가자: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임원 등

2. 취지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화 및 탄압 문제 등에 대해 권고를 내림. 
-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해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어긋난다.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법 조항 폐지”를 권고함. 
-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화와 탄압에 대해서는 “파업 목적 정당성 관련, 정부는 현재의 엄격한 파업 목적 정당성 규정을 무효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 파업이 허용되도록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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