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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경총규탄 지역별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재벌의 하수인이 된 사용자위원, 그 입 다물라!

재벌 책임과 비용으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하다!

 

155.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종이박스 한 개의 가격이라고 나온다. 지난 629일 밤 11,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1시간 남긴 시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전년 대비 종이박스 한 개 가격 보탠 6,625원이었다. 임금은 동결하고 월급봉투 대신 종이박스에 넣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건가?

 

사용자들은 11년 만에 최초로 동결이 아니라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어이없는 말들을 지껄인다. 지난 11년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행위였다. 155원 인상안은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2,275) 이래로 한번도 원 단위 결정을 해본 적이 없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20세기로 돌아가자는 태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어디 그뿐인가. 전원회의에서 한 사용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숙련·저학력 등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다 저소득층인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받는다고 저소득 노동자 행세를 해선 안된다등의 막말을 쏟아냈으며, 노동자위원들이 중소기업청 조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결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회의 내용을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이 생생하게 전해듣는다면,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자와 국민의 지탄을 받아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를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논의는 밀실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이 밝혀진 삼성·현대차를 비롯한 재벌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경총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최저임금을 논한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은 여전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행사하고 있다. 감옥에 가있어야 할 자들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자위원들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월급(월 환산금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2~3인 가구 생계비가 월 3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었다. 아울러 노동자위원들은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조차 사용자 대책을 함께 논하자는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을 내놓는데, 정작 사용자위원들은 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80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하며, 소상공인·영세상인들에게 턱없이 높은 임대료·가맹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재벌들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영세상인 대책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이 재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농단 재벌세력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30, 민주노총 소속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내걸고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5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며 총파업 대회와 도심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보름째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벌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원 이상 되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료·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 재벌들이 쌓아놓은 800조의 사내유보금 중 7~8%만 사용해도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사용자위원의 155원 인상안을 반품 처리한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이 따위 안, 도로 가져가라. 국정농단을 일삼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상인들 등쳐먹은 지금까지의 범죄행위를 씻으려면,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위임하라.

 

201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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