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축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맞아 각계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분투하고 계신 일선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감독관, 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이지만. 올해 50주년을 맞아 그 감회가 더욱 새롭고, 또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0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한국사회 곳곳의 변화에 비하면 노동자의 죽고 다치고 병드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게도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로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합니다. 매년 산재은폐 문제가 제기되고, 한국의 산재사망의 1위는 여전히 추락사망과 같은 전근대적 사고입니다.

 

어제 저는 마석의 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의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송면 노동자와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산재사망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15살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지 30년이 됩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흐른 오늘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2016년의 메탄올 중독과 같이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에 있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메탄올 중독과 같이 대기업의 3차 하청의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노동자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안전보건의 선진국으로 여러 국가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축으로는 메탄올 중독, 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문제등과 같은 문제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맞이하는 기념식이 아니라, 안전보건의 각 주체들이 지난 50년을 진정으로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로 2017년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50년의 설계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민주노총의 주오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문제입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건설업, 조선업, 제철, 플랜트 현장과 같은 전통적인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문제만을 제기해 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630일 민주노총은 총 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주요한 노동자들이 학교 급식, 지자체, 공공기관의 청소 노동자등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학교 현장과 지자체등 공공기관은 그 동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학교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화상사고를 조사하고, 제기해 왔습니다. 지자체 청소 노동자의 경우에도 2009년에 전국적으로 청소 노동자의 씻을 권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의 유통마트, 다산 콜센터 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싸워 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주요한 주체였고, 지난 기간 계속 싸워 왔으며, 이는 소속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주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의 안전, 공공 안전 문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19살 하청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하철의 원청 정규직 노동조합, 하청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추모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외주화 된 노동자의 직접 고용문제뿐 아니라. 지하철의 안전시스템의 문제. “정시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금도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

올해 촛불혁명으로 치러진 대선에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약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비하면 미흡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한 공약이 제출된 것도 참으로 수십 년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감정노동 보호입법,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명시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해야 하는 2017년에 여전히 참혹한 산재사망과 직업병의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기 모이신 안전보건의 각 주체들의 더욱더 과감한 공동노력을 제안 드립니다. 민주노총도 최선을 다해 그 공동노력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 해 오신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주노총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617 [취재요청] 김종중 열사투쟁 승리! 고용안정 쟁취! 갑을오토텍지회 2차 상경투쟁 2017-07-07 459
10616 [만원행동 논평] 이언주 의원에게 2017-07-06 626
10615 [보도자료] 재벌과 사용자단체의 앞잡이 노릇하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규탄 지역구 사무실 항의방문 및 1인시위 2017-07-06 420
10614 [논평] 20만명 해고 협박, 최저임금 인상 반대로 재벌과 사용자단체의 첨병 노릇 하는 이언주 의원을 규탄한다 2017-07-06 894
10613 【제8차 전원회의 브리핑】 최저임금 현행처럼 전 업종 단일 적용키로 결정, 2017-07-06 442
10612 [보도자료]국가폭력 책임자처벌! 7.8민중대회 성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 2017-07-05 446
10611 [취재요청] 김종중 열사 문제해결과 조합원 고용보장 등 갑을오토텍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청와대도 나서야 합니다. 2017-07-05 386
10610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선언문/대회사/환영사 등 모음] 2017-07-05 620
10609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2017-07-04 596
10608 [취재요청] 11년 만에 제시한 인상이 고작 155원! 노동자 우롱, 노동적폐 공범 경총 규탄대회 2017-07-04 475
10607 [성명] 굴욕적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정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017-07-04 936
10606 [보도자료]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7-07-04 481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축사] 2017-07-03 496
10604 [논평] 사라진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시하라. 2017-07-03 624
10603 [경총규탄 지역별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재벌의 하수인이 된 사용자위원, 그 입 다물라! 2017-07-03 469
10602 [만원행동 성명]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하다는 황당한 궤변 경총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2017-06-30 790
10601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3~7/9) (수정) 2017-06-30 1042
10600 [최저임금연대 성명] 고작 155원 인상? 11년만의 인상안에 생색내는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2017-06-30 654
10599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사 및 총파업 선언문] 2017-06-30 692
10598 [보도자료]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 6.30 사회적 총파업 file 2017-06-30 73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