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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을 맞으며

굴욕적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정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올해는 7.4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정신을 담은 최초의 남북 합의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기존의 외세 의존적 대결이 아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정신을 합의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기에 통일의 이정표이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탄생될 수 있었고, 조국통일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담은 10.4 남북공동선언도 탄생될 수 있었다.

 

만약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본정신 아래 6.1510.4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날을 열어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 45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정신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촛불 혁명의 승리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합의문을 법적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법제화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권과 근본적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강조했던 남북대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로는 결코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나아갈 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국과 미국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합의가 포함됨으로써 평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3국의 통합 MD 구축과 군사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한미일 방위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 대결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7.4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남북합의 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오랜 북미간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한미동맹 강화평화체제 수립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분단체제에서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을 명령했던 촛불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가동과 기지공사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7.4남북공동성명에 담긴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정신에 기초하여 출로를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7.4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정신을 잊지 않고, 6.15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7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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