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원회의 브리핑】

 

최저임금 현행처럼 전 업종 단일 적용키로 결정,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이어가기로

 

7월 5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측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공전하자 결국 표결로 논의 순서가 결정됐다. 표결 결과, 노동계의 주장대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가는 안으로 의결되었다.

 

이어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업종별 구분하여 결정하는 데 대한 압도적인 반대로 결국 현행과 같이 전 업종 단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찬성 4, 반대17, 기권1).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을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용자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을, 사용자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만을 따로 무게감 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끝까지 몽니를 부렸다.

 

표결 이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다시 시작했으나 사용자위원 5명의 퇴장으로 회의가 심도 깊게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논의는 차기 회의인 7월 10일 이어가기로 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2017. 7. 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