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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최저임금 1만원 실현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7111130/ 광화문 광장(세종대왕상 앞)

주최: 양대노총

 

 

2. 취지

- 일부 정치권의 최저임금인상 방해공작 규탄

- 일부 사용자위원 떼쓰기 고의불참에 대한 질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과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을 표명

 

 

3. 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참가자 소개 : 남정수

1) 인사말1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2) 인사말2: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3) 투쟁결의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4) 투쟁결의2: 현장노동자 박지미(홈플러스 노동조합 경남본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한국노총 김현중, 민주노총 김진숙)

 

 

4. 주요구호

-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보장하라!

최저임금 1만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1만원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저임금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양대노총과 노동자위원은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열흘 남짓 훌쩍 넘겼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고 있는 결과이건만 사용자측의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최저임금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정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명의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이후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약 2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자는 뻔뻔한 주장을 해놓고, 수용되지 않자 최저임금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의 저의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상생의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노동계의 제안마저도 거부했던 경영계의 관심은 오로지 최저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 협상을 소모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이유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영계의 농단에 일부 정치권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당 이언주는 “2020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안 된다며 소상공인을 앞세웠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기 위해 여성노동자를 폄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멍석을 깔아주니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만 명을 해고 하겠다고 결의하며 대국민 협박론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 또한 하나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잘못된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는 것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묻고 싶다.

 

저임금노동자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나 양보로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벌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불공정하게 강요하는 거래행위들에 있어서의 무자비함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부당한 착취와 압력을 노동자에게 저임금 강요로 전가하려 한다면 그들의 고충 또한 궁극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사실상 약 두 차례의 회의만이 남아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이며 시대정신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2~3인 가족이 빚지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양보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민들이 염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희망으로 응답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7. 7.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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