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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배태선 동지 만기출소를 환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 배태선 전 조직실장 만기출소 관련

 

712,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이 1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다.

18개월의 구속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옥 문을 박차고 나온 배태선 동지를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격하게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민중총궐기,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구속의 이유였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인신구속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미개한 독재국가의 전형이고 적폐중의 적폐다.

 

20151114, 민중총궐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언론들이 오로지 폭력시위로 매도했던 그날 시위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가장 많은 13만 민중이 모인 민중총궐기 집회였다. 그만큼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다.

지난 겨우내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자유롭게 행진하고 시위를 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 앞은커녕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단 한 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게 봉쇄했다.

차벽이 모든 도로를 틀어막았고, 최루액을 탄 물 대포는 맨 몸의 시위참가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퍼부어졌다. 백남기 농민이 있었던 현장이고 돌아가신 이유다.

우리가 그 날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쳤던 박근혜 퇴진은 결국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지금 범죄자로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갇혀야 할 자가 갇히고 나와야 할 자가 나오는 게 역사의 정의이고 순리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배태선 전 조직실장은 결국 만기를 채우고 나오게 되었다. 오늘 석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이유다.

그 날 민중총궐기를 지휘한 사람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자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그에 맞서 투쟁한 사람이 여전히 갇혀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역사의 퇴행이다.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한상균 위원장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것이 촛불이 문재인 정부에게 쥐어 준 권리이자 의무다.

 

2017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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