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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문재인 정부 졸속인사의 결과다. 노동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노동부 장관을 천거하라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713,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3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인사의 결과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조 지명자에 대해 한편의 우려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촛불 노동대개혁 추진, 노동존중과 노동권 전면보장이라는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적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현장과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냄으로써 전문성 결여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사퇴의 이유를 "본인의 임명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본인이 복무하고자 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입장과 소신, 정책이 분명한 후보였다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이유가 없다.

조 후보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연이은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이미 민주노총과 당사자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철회 요구에 대해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노동탄압에 앞장선 자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면서 무슨 노동존중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조 지명자 사퇴는 촛불민심과 멀어져 가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한가한 인사 참사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 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자리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한직이 아니다.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탄압받고 있는 절실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요직중의 요직이다.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 노동권에 대한 소신과 철학으로 노동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하루빨리 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박형철과 신현수 그리고 탁현민 임명을 철회하라.

 

20177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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