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국정운영계획의 주변으로 밀려난 노동권 보장유감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발표관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년간의 나침반이고 설계도라고 한다.

정치는 건축물이 아니기에 설계도만으로 국정운영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국정운영계획에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가 우선이고,‘노동은 나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욕적인 일자리 과제 추진에 적극 환영과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국사회 핵심과제인 노동이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노동존중 나라,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것에 비해 내용과 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동‘5대 국정과제중 세 번째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전략중 네 번째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에 제시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에서 ‘2대 지침 폐기,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과 같은 현안과 무엇보다 26년간 유보되어 온 ‘ILO 핵심협약 87, 98, 29호 및 105호 비준 추진에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비해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부족하다.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권이고, 구체적으로노동3권 전면보장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직도 노동3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데 이견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에서 제시한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제도 개정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여야 한다.

 

노동권 전면보장을 전면에 핵심과제로 세우지 않다보니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등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문제는 저임금과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동3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무권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는 문제이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국민주권시대라면노동권 전면보장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어야 한다.

노동존중은 정부의 선의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87년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노동3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되지 않고 있다.

18,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 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시대는 법제도를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국민이 나서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노동관련 법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노조가입률을 끌어 올리고, 산별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노동조합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다른 근로자 대표제도, 노동회의소를 언급하는 것은 방향도, 대책도 아니다.

 

발표된 국정운영계획과 별개로 실제 정책시행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실질적 노정간 교섭이 그 매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보장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17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논평] 국정운영계획의 주변으로 밀려난 ‘노동권 보장’ 유감 2017-07-19 1212
10644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2017-07-18 1206
10643 [취재요청]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촉구 및 형사고소 기자회견 file 2017-07-18 760
10642 [성명]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원 요구 2017-07-16 4840
10641 [만원행동 논평]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최저임금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2017-07-16 2491
10640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과 브리핑 2017-07-16 846
1063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17~7/23) 2017-07-14 919
10638 [취재요청] ‘조선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철폐, 대량해고 저지’ 고공농성 100일, 조선하청노동자 힘내라 100인 선언 기자회견 2017-07-14 750
10637 [논평] 문재인 정부 졸속인사의 결과다. 노동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노동부 장관을 천거하라 2017-07-13 1759
10636 [취재 및 보도요청] 7/15~7/16 1박2일, 최임위 앞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문화제 및 농성' 2017-07-13 782
10635 [보도자료] 여성혐오, 여성노동비하 이언주 의원 규탄 및 제명 촉구 당사자 기자회견 2017-07-13 791
10634 [성명] 울산시장은 ‘노동기념비’ 설치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라 2017-07-12 643
10633 [취재요청] 여성 혐오, 여성노동 비하하는 이언주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여성 당사자 기자회견 2017-07-12 531
10632 [보도자료] 7월 12일,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만남 관련 2017-07-12 634
10631 [보도자료] 잔인한 노조파괴로 희생되신 故 김종중 열사를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2017-07-12 484
10630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 file 2017-07-12 530
10629 [논평] 배태선 동지 만기출소를 환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2017-07-11 668
10628 [취재요청]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 2017-07-11 450
10627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행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2017-07-11 485
10626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대노총 대표자 기자회견 2017-07-11 49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