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과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종씨는 2006년 한미 FTA협상을 주도하면서 한미 FTA 전도사 역할을 했던 자이다.

문제는 당시 김현종씨가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말하였고, 미국 측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한미 FTA재협상을 거론하면서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이유로 한 공세적인 재협상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는 단순히 한미 FTA 효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도 대기업 자본이 독점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김현종씨는 통상교섭본부장 이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직을 맡아 스스로 대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기도 했다.

 

무역수지 흑자와 반대로 대미 서비스수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인해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으며, 한-미간 직접투자 또한 대미 직접투자가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김현종씨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한미 FTA재협상 요구에 수세적일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끌려가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는 무엇보다 한미 FTA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에 나설 적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김현종씨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이다.

 

김현종씨를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또 한 명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다.

임명추진을 지금당장 철회하라.

 

2017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