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박근혜정권 심판 및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전략 후보 당선자이기도 한 울산북구 윤종오의원이 26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취지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어 할 시기에, 오히려 1심 재판 결과조차 뒤집어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이기에 우리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무리한 판결은 유권자의 소중한 뜻과 주권을 꺾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런 만큼 남은 대법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2심 판결 결과가 반드시 시정되어 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동시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663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31~8/6) 2017-07-28 1548
10662 [보도자료] 7월 28일,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협의 진행 2017-07-27 1660
» [논평]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7-07-26 1424
10660 [논평] ‘호프미팅’ 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탐욕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2017-07-26 1295
10659 [성명] 미국과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2017-07-26 1186
10658 [보도자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2017-07-26 1033
10657 [논평]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한 피디수첩 PD들의 제작거부를 지지한다. 2017-07-25 1076
10656 [취재요청]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 2017-07-25 905
10655 [논평] 엘지화학 불법도청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다. 2017-07-25 1245
10654 [논평]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의지와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7-07-23 1314
10653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24~7/30) 2017-07-21 1370
10652 [취재 및 보도요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건립 추진위원회, 영화 ‘군함도’ 시사회 개최 2017-07-21 1230
10651 [보도자료] 노조파괴 없는 세상! 김종중 열사 민주노동자장 2017-07-21 1099
10650 [취재요청]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규탄!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7-07-21 1056
10649 [성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계획 즉각 중단하라. 2017-07-21 2022
10648 [논평] 문제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다. 2017-07-20 1272
10647 [논평]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2017-07-20 1804
10646 [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2017-07-19 896
10645 [논평] 국정운영계획의 주변으로 밀려난 ‘노동권 보장’ 유감 2017-07-19 1193
10644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2017-07-18 118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