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잇단 마필관리사의 죽음에 대해 막말을 자행한 부산고용노동청장, 자격 없다.

 

잇단 마필관리사의 죽음을 불러 온 마사회의 비정상적 고용구조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 죽음을 불러 온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회피 등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마사회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사태 장기화의 더 큰 이유이다.

 

4일, kbs보도에 의하면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이게 작업중지 명령 사안이 되냐”, "노조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부친다”, "전 정권 같으면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필관리사의 연이은 죽음과 사태 장기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 니 없는 막말이다. 실제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경남 마사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가볍게 시정조치만 하면 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에 그쳤다.

 

마필관리사 두 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은 중차대한 사태다. 더구나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3중 다단계 고용이라는 비정상적, 전근대적 고용구조가 낳은 비극이고 참사이기도 하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팔 걷어 부치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 책임자가 강 건너 불구경도 모자라 기름을 붓는 막말을 자행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사업장에 작업중지권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다단계 고용구조,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노동자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산고용노동청장의 인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박근혜정권 시절이었다면 노조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란 송 청장의 막말은 스스로 박근혜정권의 부역인사이고 청산대상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부 안의 노동적폐인 송 청장 같은 자격 없는 적폐인사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