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87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유서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두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뜨거웠던 지난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질식해 죽고 4층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터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지 않고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올해에만 3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고용허가제가 죽음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8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흘렀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였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인 것이다.

 

2017, 한국은 전체 이주민 200,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였다. 이주노동자 착취제도이자 죽음의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8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함께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진행한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78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성명]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7-08-11 861
10677 [보도자료]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울 제막식 - 강제징용 노동자상을‘서울 용산역’에 건립합니다. file 2017-08-10 762
10676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2017-08-10 698
10675 [보도자료] 집배원 과로사·자살방지 대책위 공식 출범, “국민조사위 구성하고 즉각 인력 증원하라” 2017-08-10 516
10674 [취재요청]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file 2017-08-09 708
10673 [보도자료] 8.15 광복절 앞두고 국제 노동계, 한상균 위원장 사면·석방 촉구 잇따라 file 2017-08-09 855
10672 [성명] 폭염 속 작업 중 노동자 사망,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중지 법제화 하라. 2017-08-08 907
10671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제2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노동계 입장 제시 2017-08-08 863
10670 [보도자료]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양대노총 공동대응 강화하자는데 공감 2017-08-08 685
10669 [보도자료] 8월 8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2017-08-07 674
10668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8/7~8/13) 2017-08-05 1114
10667 [성명] 잇단 마필관리사의 죽음에 대해 막말을 자행한 부산고용노동청장, 자격 없다. 2017-08-04 884
10666 [성명] 정부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2017-08-02 1064
10665 [성명] 규제프리존법 제정 촉구, 박근혜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2017-08-01 1114
10664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촛불의 명령도, 국민의 뜻도 아니다. 2017-07-29 1910
10663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7/31~8/6) 2017-07-28 1543
10662 [보도자료] 7월 28일,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협의 진행 2017-07-27 1653
10661 [논평]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7-07-26 1415
10660 [논평] ‘호프미팅’ 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탐욕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2017-07-26 1289
10659 [성명] 미국과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2017-07-26 117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