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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 재 요 청 서

2017818()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박유리 010-7662-020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820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착취만 강화하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의 강제노동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이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악된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퇴직금도 출국 후에 지급하고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재고용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 자살한 네팔 노동자도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한국의 제도 속에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3.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전국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500명 이상 모여서 대회를 하고 행진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아 래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2017.8.20() 오후 230

장소 : 서울 보신각 (이후 보신각-서울고용노동청-보신각으로 행진)

주최 : 민주노총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경기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이주공대위


 

<주요 요구>

-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 농촌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 이주노동자 기숙사비 공제지침 폐지

- 계절근로자제도 시행 중단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 미지급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지급!

 

<집회 주요 내용>

- 사전공연: 서울민예총&이주노동희망센터 무언극

- 사회: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류미경 민주노총국제국장

-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부산경남울산 이주노동자 2인 발언

- 문화노동자 연영석 노래 공연

- 경기 이주노동자 발언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노동자 공연: 닐과 친구들

- 상징의식: 대형 현수막 찢기

 

<행진과 마무리>

- 행진: 보신각-서울노동청-보신각

- 마무리(사회: 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 이주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및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발언)

 

<주변 행사>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농업이주노동자 사진전, 단속추방 중단 캠페인, 노동상담 부스, 수박화채 판매(아시아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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