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인 노정,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위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민주노총은 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한국노총 또한 작년 1월 탈퇴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 상태는 한마디로 고장 난 시계가 아니라 다시 고쳐 쓰기 어려운 부서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노사정위원회’를 이야기하며 고쳐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탄생에서부터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제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정리해고법, 비정규악법,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법안 추진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함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는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조 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의 권리,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조차도 온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협박에 불과하다.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도 은폐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바꿔야 대등한 사회적 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문성현 위원장 위촉이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는 읽히지만 그렇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달리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예단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도 친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이 되었지만 비정규 악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만 노정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 보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권에서 실패한 노사정대타협 모델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과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추진,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정책전환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

 

2017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