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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828()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1. 일시

- 일시· 장소 : 2017830() 오전11:00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등)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7.20.) 발표 한 달이 지나고, 전환대상자 1차 취합(8.25) 시한이 지난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일보한 정책임은 사실이나 여전한 한계도 있어 민주노총은 개선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현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런데 각 공공기관 현장의 사용자들, 각 정부 부처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거나 임의로 전환 대상을 누락하려하는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철저한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각 부처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진행순서 (사회 : 김혁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 기조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대정부요구 : 공공부문 산별대표 발언

- 주요 사례(주제별, 산별 현장간부 5~8)

- 학교비정규직 추진 과정의 문제점(종합) : 학비노조연대회의

- 전반적인 문제점 소개(누락된 사례 소개 포함) : 자료

- 질의응답

 

4. 주요 내용

1) 실태조사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 (발표: 민주노총 총괄)

2)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 구성 과정의 문제 (발표: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3)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거나 해고위험 발생 사례 (발표: 민주연합노조, 공공운수노조)

4)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 (발표: 여성연맹, 민주연합노조)

* 자회사 전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국시비지원사업 문제 포함

5)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정원 지원 문제 (발표: 공공운수노조)

- 학교비정규직 추진 과정의 문제점(종합) : 학비노조연대회의

자료 : 전반적인 문제점 소개(누락된 사례 소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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