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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

 

한국정부 핵심 협약 비준 확고한 약속,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다

 

서울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에 참석중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양 노총을 만났다.

51430분부터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번처럼 한국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호 협약 비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ILO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껏 협약비준을 반대하는 논리는 모든 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전에는 비준을 할 수 없다’ ‘법개정은 시기상조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협약 비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노동권의 최소 기준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법개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약 비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은 한국이 인권국가’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결사의 자유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 전반을 바꾸는 문제다. 이 점에서 ILO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그 동안 ILO가 한국의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 여러 사건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 왔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어떤 점에서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밝혀냈고, 또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이 강조한 협약 비준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황에 대해서도 ILO의 입장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밝히겠다고 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최종진 직대는 언론의 독립성 쟁취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 MBC 동시총파업 상황도 전하며 ILO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ILO 협약 비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ILO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

 

문의: 류미경 국제국(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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