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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 부당노동행위 일삼은 KEC 국책과제 지원 철회 요구 기자회견

 

1. 일시 : 97일 목요일 1040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민주노총, 김종훈의원실

4. 참가 : 정혜경 부위원장(민주노총), 김성훈 지회장(금속노조 KEC 지회), 김종훈의원

 

[취지]

 

1. 경과

- 5/25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제2차 미래성장동력사업(파워반도체,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8월말 ()KEC,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용 SiC 소자개발> 과제기관으로 선정 : 정부지원액 5년간 75(179월에 6.5억 지원)

- 831()KEC,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설명 공시 : 국책과제사업자로 선정되어 주가가 급등했다고 밝힘

 

2. 국책과제사업자 선정에 반대하는 이유

1) KEC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기업입니다.

- 20106월 직장폐쇄 당시 밤12:30에 여성기숙사에 용역깡패 400여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한 기업입니다.

 

2) KEC는 악질적 노조파괴 기업입니다.

- 20106월 지회가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6.13 <노조대응전략>이란 문건을 작성하고 친기업 집행부를 세우기로 계획 - 자문노무사 신쌍식(당시 금속사용자협회 회장)

- 20108<직장폐쇄 대응방안>, 20112<인력구조조정 로드맵>,<시나리오별 노무전략>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노조파괴를 위해 정리해고, 손해배상청구, 대량징계, 형사고소, 친기업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등 20178월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KEC는 탈세기업입니다.

- KEC20135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후 12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했습니다.

 

4) KEC는 정리해고 기업입니다.

- KEC20122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리해고는 올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2년 뒤인 144월 다시 114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연속해서 정리해고를 악용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당일 취소했습니다. KEC는 두 번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임금 100억 삭감을 강요하며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중 택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5) KEC는 산업재해 은폐 기업입니다.

- 수 십 년간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막기 위해 징계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징계가 두려워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공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2013년 산재노동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를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KEC는 산업안전법 위반 기업입니다.

- KEC는 반도체 사업장으로 200여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최근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구미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7) KEC는 반인권 기업입니다.

- 20116월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 노동자들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입혀 퇴사를 강요하는 등 7주에 걸친 반인권교육을 자행했습니다. 이 일로 PD수첩,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 관련 내용이 기사화 되면서 반인권기업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8) KEC를 국책과제 사업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에 정부가 국책사업을 맡기는 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그런 사업장을 지원하는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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