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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민주노총 첫 방문 관련

 

최종진 직무대행

- 노동조합과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유독 억압적인 한국사회에서 ILO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갖은 탄압 속에서도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 사무총장 방문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노동탄압에 대해 제소한 바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언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동시 파업에 나선 MBC, KBS 노동자들도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한상균 위원장이 교도소에서 사무총장께 꼭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지구상 모든 민주공화국이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기본권이라는 것과 지구상 어떤 나라도 진보와 보수, .우파를 나누는 이념적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떠나기전 분명히 밝혀달라.”

 

- 오늘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ILO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가이 라이더

- 민주노총 사무실 첫 방문 감사하다

- 민주노총의 국제적 활동,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

-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문제 등 ILO에 제소한 건에 대해 ILO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침해와 위반을 중단시키는 게 ILO의 역할이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

-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협약비준에 대해 호소했다. 노동기본권 문제는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ILO회원국이라면 비준의 의무를 가진다.

둘째로,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구속자 문제,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되었고, ILO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 ILO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 ILO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진 직무대행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인정한다.

 

2017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1. 최종진 직무대행 인사말 전문

2. 가이 라이더 인사말 요지

3. 마무리 발언

 

 

1.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민주노총 방문 환영사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개인적으로는 2015, 2016년 두 차례 ILO 총회에 참석했으나 두 번 다 사무총장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물론 작년 말 발리, 카트만두, 그리고 올해 제네바에서 부위원장들이 면담을 갖고 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니 3일간 매일 만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된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에 비해 시간이 짧은 것이 사실이다.

 

사무총장 방문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ILO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을 꾸준히 지적하고 한국정부에 권고를 함으로써 노사관계 법 제도 관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왔다.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유독 억압적인 한국사회에서 ILO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갖은 탄압 속에서도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많은 몇몇 부분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유독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진전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이라 민주노총 많은 조합원들, 특히 여전히 법외노조 상황에 놓여 있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노동탄압에 대해 제소한 바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언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동시 파업에 나선 MBC, KBS 노동자들도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산별 대표자들을 소개하겠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사무총장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전교조가 2013년부터 법외노조 상태다. 정부가 행정권한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으니 다시 행정권한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정부가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노조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늘로 단식 *일째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2013년 설립신고를 제출했을 때 노동부가 이를 반려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는데, 새 정부 하에서 다시 설립신고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가 지켜지는지 지켜봐 달라.

 

김상구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중 하나가 바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내는 것이다. 삼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적 기업들의 정경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이 부품사 노조 파괴에 앞장서고 불법파견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남용에 앞장서고 있다. 그 재벌에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조직하는 노조로서 이 정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대상으로 전조직적 조직화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재편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른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사용자인 정부와 노정 교섭(협의) 정례화를 요구해 정부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장기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시간 상한 특례조항 폐기를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삼성전자서비스 하쳥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화물노동자들 사무총장 방한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상균 위원장, 교도소에서 사무총장께 꼭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ILO핵심협약 비준은 지구상 모든 민주공화국이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지보와 보수, 좌우파를 나누는 이념적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ILO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념품>

1) 한국 노동운동 역사 사진첩. 일제 강점기부터 민주노총까지 총망라

2)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사진전을 경복궁역에서 개최. 그때 전시되었던 사진 모음

3) 민주노조운동 역사 비디오. 96-97 총파업 당시 젊은 가이 라이더가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온다. 찾아보시기 바란다.

 

2. 가이 라이더 인사말 요지

1.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게 해준데 대해 감사

2. ILO는 민주노총과 수년 동안 함께 활동해왔지만 사무실 방문은 처음이다

3. 격식 없이 본론을 이야기 하겠다.

1) 민주노총이 국제적으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 다만,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다.

2) 여러 가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로 전교조,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서 제기하는 이슈도 잘 알고 있다. 관련한 ILO 제소 건에 대해 ILO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3) 이러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침해와 위반을 중단시키는 게 ILO의 역할이고, 모든 기회를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

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새 정부에서 본인 방한이 노동기본권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했고 그래서 방한할 수 있었다.

5)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한상균 위원장 메시지처럼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협약비준에 대해 호소했다.

또 마찬가지로 한상균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인권이고 기본권이다. ILO회원국이라면 비준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구속자 문제,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되었고, ILO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 ILO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이런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6) 어제와 그제, 최종진 직무대행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ILO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직 직무대행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인정한다.

 

6)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노동기본권 문제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 노동기본권문제와 별도로 ILO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고용정책,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임금주도 경제성장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심이 많다.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되길 바란다.

 

3. 마지막 마무리 발언

 

최종진 직무대행

ILO핵심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KBS, MBC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부탁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ILO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다.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다. 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바르게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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