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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적폐 완전청산!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대회사 요지]

 

- 오늘 결의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하반기 민주노총이 쟁취해야 할 핵심투쟁과제를 결의하는 대회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입니다.

- 우리는 민주노조를 세우고 지켜왔지만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자본의 노조파괴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으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과 권리를 위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했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지만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우리의 목줄을 쥐어짰습니다.

-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저들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의 개입과 탄압에 진짜 사장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판판이 노조가 깨져나가기도 했습니다.

- 대한민국은 노동3권이 아니라 단결권인 노조 할 권리 보장이라는 노동 1권도 보장되지 않는 야만의 대한민국입니다.

 

-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 주권자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자를 단죄했던 촛불의 위력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할 때입니다.

- 노동자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노동자에게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들고 나서야할 요구이고 구호가 아닙니까?

 

-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대투쟁을 시작합시다.

- 쉽지 않은 투쟁입니다. 국회에는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힘과 의지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 단결의 자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기준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할 때 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ILO협약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2019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때 가서 비준한다는 확신도 없지만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노동법 전면 개정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더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의 권리는 정권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 오늘 투쟁의 결의로 촛불의 명령을 우리 이천만 노동자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에 모두 함께 나섭시다.

 

- 촛불의 명령은 또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적폐청산입니다.

교육적폐, 언론적폐, 관료적폐, 국정원 적폐, 노동적폐 권력과 유착된 적폐가 쌓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 무엇보다 언론적폐청산, 공정언론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선 언론노조 MBC, KBS 본부 조합원들께 큰 박수 보내드립시다.

- 노동적폐 청산은 한 순간에 한 방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 노동적폐 청산투쟁은 지난 70년간 노동자를 소모품만도 못하게 취급해왔던 구조, 필요하면 밤도 휴일도 없이 일을 시키고, 필요 없으면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리는 권력과 자본의 질서와 제도 그리고 현장을 바꾸는 투쟁입니다

-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는 투쟁, 재벌자본의 독점과 독식을 끝장내는 투쟁입니다.

- 이름은 노동법이지만 노동기본권 보장법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 금지법에 불과한 노동법을 바꾸는 것이 노동적폐 청산 투쟁입니다.

- 노동적폐 청산 투쟁은 2017년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내 싸워 쟁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 오늘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더니 지난 99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사실상 정규직 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 학교현장의 5만여명의 비정규직 중에 단 2%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2%시대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입니까?

- 무늬만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예외 없는 정규직화가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행정조치로 가능한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인정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무너진 노정관계를 복원 할 노정교섭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타협이니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화니 하면서 현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경고합니다.

 

- 오늘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이곳 청와대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소성리 주민 곁에 언제나 민주노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결의대회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압권이 사드배치 강행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과 한 치의 차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의문]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서자!

 

지난 겨울을 달구었던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과 조기 대선으로 신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가을이다. ‘이게 나라냐외치던 촛불의, 한국사회를 바꾸자던 요구는 실현되고 있는가?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던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여전히 적폐는 이곳에 살아 꿈틀거리고, ‘개혁은 저 너머에 있다. 언론 적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언론 개혁, 공정 언론을 외치는 언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고, 공안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 사드 배치 강행, 평화는 전쟁 준비와 폭력진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재벌은 상생과 협력의 공정 경제속에 면죄부를 받고, 이제 재벌 개혁은 의제에서 사라졌다.

 

여전한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화려한 미사여구 끝에 지난 99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발표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용자들의 불법, 편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산입범위 조정 검토 등으로 개악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지킬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3, 노조 할 권리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할, 어쩌면 양보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촛불항쟁의 열기 속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언했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금 깃발을 들 때이다. 적폐 청산!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노조 할 권리 쟁취! 지난 수 십 년의 피맺힌 염원, 촛불로 확인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소리. 이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를 향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서비스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언론 노동자들이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라.

어용노조, 사용자노조를 용인하고 교섭권을 부정하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조항을 폐지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의 자유, 노동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 개정, 노조 할 권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라.

 

우리의 결의,

 

하나, 노동악법 철폐, 노조 탄압 분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촛불 항쟁을 계승하여, 노동법 전면 개정과 노동악법 철폐, 사드 배치 저지와 평화 실현, 언론적폐 청산과 공정 언론 쟁취,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 개혁, 공공부문 대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 한국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한 전민중적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7916

노조 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적폐 완전 청산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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