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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919()

정민주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한국사회 대표적인 노동적폐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임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재벌 대기업에 의해 양산되어 온 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과 업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공장밖으로 쫒겨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도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권은 무력화되기 일쑤입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은 현재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교섭은 나몰라라며 하청업체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상시고용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투쟁을 선포하는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위한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간접고용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2017. 9. 20() 15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요 참가 조직 : 간접고용 노동자 500여명

- 아 래 -

 

 

 

1. 핵심 요구 및 주요 구호

 

1) 간접고용 노동자 5대 공동 요구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 간접고용노동자 체불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고 보장

- 업체 교체변경폐업 시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보장

- 업체 교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보장

 

안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위험유해작업 전면 직영화

- 산업재해 원청책임자 처벌 등 원청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 ·하청 노사협의체 참여 보장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 실제 결정권한이 있는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오도록 의무화

-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

- 현장 출입 및 자유로운 노조활동 원청이 보장

 

간접고용 근절,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원칙 명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적용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근로감독 강화 및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하라!

- 노조법 2 개정 등을 통한 간접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현대판 인신매매제도 파견법 폐지

 

2) 대회 주요 구호

-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하라

- 비정규직 제로시대 간접고용 철폐하라

- 진짜 사장 원청교섭 보장하라

- 노조할 권리 원청책임 강화하라

-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하라

- 사람장사 노예제도 파견법을 폐지하라

- 대통령도 약속했다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하라

- 원청사용자 인정하고 노조법 개정하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원청이 책임져라

- 생명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중단하라

-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라

- 안전보건협의체 하청 참여 보장하라

 

2. 진행 [사회 : 박성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

- 대 회 사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 현장발언 1 :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장 배태민

불법파견, 원청 대체인력 투입 노조할 권리 박탈 제도개선 요구

- 문화공연 1 : 허공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몸짓패)

- 현장발언 2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장 이연순 분회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 현장발언 3 : 여성연맹 전국철도지부장 신순화

간접고용 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편법 사례)

- 문화공연 2 : 민패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노래패)- 현장발언 4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총무부장 정미정

KTX 승무원 원직복직 직접고용 농성투쟁 돌입

- 문화공연 3 : (플래시몹)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몸짓 선언

- 현장발언 5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장 이건용·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티브로드지부장 최성근

무능과 탐욕의 태광 바로잡기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

- 상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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