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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의견 표명!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과 
산업체파견현장실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촉구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신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제목 : [취재요청]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의견 표명! 서약서 작성 및 취업률 게시 중단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촉구한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문의 : 이수정(010-3240-9892, hopelabor@jinbo.net), 명숙(010-3168-1864, watch-nhrc@daum.net), 
날짜 : 2017. 9. 26(화)   (총2쪽)

1. 지난 5월 2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현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로 계승, 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 받아,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하였습니다. 

2.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3. 그 사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서약서 작성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의견 표명이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 동안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여전히 반인권적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취업률 게시에 압박을 느끼며 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5. 교육부가 개선안 마련 중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없으며, 8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검토한 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조치로 폐기한 2006년 정상화 방안과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6. 이에 진정 사안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현장실습제도 관련 중단 및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로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데 국가인권위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7. 진정 경과와 처리 현황

○ 진행 경과
- 0523 진정 접수
- 0629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현장실습 대책회의
- 0822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 0904 진정건과 정책권고 지연 관련 국가인권위 면담, 현장실습 대책회의
- 0914 빠른 의견 표명 촉구 의견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 인권위 처리 현황
- 진정 대상 학교 조사 실시 결과 3개 학교는 취업률 게시 중단 즉각 수용, 1개 학교는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함.

8.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과와 현장실습제도 개선안 문제점-김경엽(전교조)
2. 서약서 강요와 취업률 게시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 복성현(특성화고 졸업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3. 국가 인권위의 의견 표명 지연 규탄 및 국가인권위의 역할 촉구 –최정우(민주노총)
4. 기자회견문 낭독 – 림보(현장실습대책회의)
5. 퍼포먼스
6. 국가인권위 위원장 또는 아동청소년인권 담당 상임위원 항의 방문

일시: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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