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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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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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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정 교섭/노사 산별교섭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다.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17928() 11/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가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2%만 전환 결정을 함으로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소리만 요란하고 제대로 된, 예외 없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노정교섭/노사 산별교섭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이라는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과제 실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문재인 정부에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를 선포합니다.

- 5가지 우선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이야말로 노동존중이 빈 공약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오는 1112일 전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중적으로 공표할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의 5대 우선 요구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촛불혁명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정교섭/노사 산별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핵심적 요건이고 기반입니다.

-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어있고, 노정, 노사 간 정례적 교섭구조가 보장되어있지 않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3권 수준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놓은 조건에서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공동서명을 양대노총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해 양대노총이 더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한국노총에 전하며, 정부를 상대로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1) ‘5대 우선요구를 선포하는가? 취지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 비정규직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백석근 건설연맹 위원장

3)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노동악법 철폐요구

: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

4)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사무연맹 이윤경 위원장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

1.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2.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3.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4.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5.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불법·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초심으로 섰습니다.

노조파괴와 노동악법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으로,

OECD 꼴찌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국제적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노동존중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방향이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노조 할 권리 보장으로 읽혀야 합니다.

탄압받지 않고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없는 노동존중은 빈껍데기입니다.

지금 노동이 천대받고 노동조합이 부정당했던 대한민국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최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결과,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2%만 전환결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희망고문만 남기고, 요란한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양대지침 폐기와 파리바게뜨,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연이은 불법파견 판정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흔들리고, 노조파괴를 불러온 법과 제도도 그대로입니다. 당장이라도 가능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불인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ILO 사무총장 방한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악법이 없어져야 세상이 바뀐 것인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추진계획도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니, 사회적 대화기구니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대표는 구속되어있고, 노정교섭은커녕 산별교섭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배가압류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 할 권리가 질식당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등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꽁꽁 묶여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팔다리를 풀지 않는다면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 교섭, 노사 산별교섭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의 전제이고 기반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5대 우선요구를 선포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요구입니다.

5대 우선 요구는 노동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수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12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전까지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발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관계를 포함한 대응계획을 마련해 결의할 것입니다.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지와 계획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노정간 신뢰를 바로잡아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답을 촉구합니다.

 

20179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의 요구]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하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시행하라.

노동자 다 죽는다. 노동3권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노조파괴 노조무력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즉각 결행하라.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 불법 행정해석 즉각 폐기하라.

노동자 죽어간다. 장시간 노동 용인하는 특례업종제도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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