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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쌀값 3000원 보장은 농민 최저임금이다


농민들이 벼를 실은 화물차 50여대를 끌고 청와대로 향한다. 민주노총은 △쌀값 1kg 3천원 보장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 추수가 한창인 지금 논 대신 아스팔트 위에 서야 하는 심정은 과연 어떨까.

지난 수년간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1키로당 15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쌀값으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이어갈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수록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밖에 없다. 최소한의 쌀값 보장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는 농민의 존엄, 땀과 노고로 수확한 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지난 정부에 비하면 일부 진전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목표는 여전히 낮은 키로당 1,875원이다. 이 상태면 30년 전 쌀값을 20년전 쌀값으로 회복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쌀값 목표를 낮게 책정한 이유로 수입쌀 증가와 밥쌀 이용량 감소를 꼽고 있다. 보수언론은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겁박하고 있다. 중소영세상인 및 기업부담을 핑계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막아선 보수언론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을 추진하는 등 기존 농정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쌀값 보장은 농민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쌀값 보장을 외치는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책수립에 임해야 한다. 故백남기 농민의 마지막 외침은 “쌀값을 보장하라!”였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면서 농민 최저임금, 쌀값보장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7년 10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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