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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1010()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1012() 11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08:30부터 11시까지 고용노동부 앞(출입구 2곳 및 인근 대로변)에서 피켓팅 및 선전활동을 진행 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취지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되고, 국회 환노위는 국감 첫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노동정책 - 노동존중 사회 실현,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엄벌의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적폐 청산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노조 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에 의해 부정당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조 할 권리보장은 물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제, 노정교섭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국감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감이어야 하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로 후퇴시키는 국감을 만들려고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엄중대응할 것입니다.

 

2. 진행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적폐 청산 국정감사 촉구 현장 발언 : 현장 참가자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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