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선제공격용 핵잠수함 핵항모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 즉각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더니 최근 ‘군사적 옵션’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선제타격용 전략폭격기 B-1B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전 미사일 사격훈련을 계속 이어 가는가 하면, 핵잠수함 ‘투산’이 비밀리에 진해항에 입항한 데 이어 또 다른 핵잠수함 ‘미시간’이 주말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16일-20일 사이에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항모강습단과 함께 동해에서 북한 지휘부 등 핵심시설 타격훈련, 대잠훈련 등 대규모 해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무용론’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것과 동시에,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 선제공격용 전략무기들을 집중시켜 놓고 북한 지휘부 타격 및 제거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군사훈련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라도 선제공격, 전쟁을 감행 할 수 있는 정도의 무력을 집중시킨 군사적 협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최근 일부 외신들에서는 지난 9월 말 B-1B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 깊숙이 북진한 것처럼 이번 핵항공모함 역시 일본측 공해를 통해 원산앞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53년 전쟁이 끝난 이후 이같은 무력도발은 일찍이 없었다는 점, 더구나 북한이 이미 괌포위사격과 B-1B격추 등의 군사행동을 예고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만일 핵항공모함이 도발적인 북진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완전한 파괴’, ‘군사적 옵션 사용’을 거론하는 가운데 무력충돌을 유발하는 군사행동의 수위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한반도의 위험성은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다.

미국 정부는 전쟁 부르는 핵잠수함, 핵항모 동원 선제공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제재 등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라!

 

한반도 위기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전쟁을 반대한다’고 반복할 뿐, 실제로는 무력충돌을 부르는 대규모 전략무기 동원 무력시위에 적극 협력하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적폐정책을 고집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평화 운운하며 제재와 군사행동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대북적대정책을 거부하고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미국 등 강대국들이 핵,전략무기를 독점하고 이를 휘두르며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 일방적인 적대정책과 주권 침해를 가한 것이야 말로 한반도 핵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제재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등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7년 10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