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KT 민주화연대

□ 발 신 : KT 민주화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 배포일 : 2017년 10월 17일(화) □ 담당자 :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준 010-7550-2131 박철우 010-9528-5518

【보도자료】

 

KT 황창규 회장의 노조 위원장 후보 ‘낙점’공작 검찰수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수도권 결의대회

 

※ 일시/장소 : 2017. 10.18(수) 11:30, 광화문 KT사옥(전국 동시다발)

 

 

1. 지난 9월 13일, KT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노동적폐 백화점 KT를 바꾸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KT민주화연대”를 발족했습니다. KT는 지옥 같은 일터입니다. 지난 15년간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쫓겨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6년,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악명 높은 퇴출프로그램 적용 이후 10년간 400명에 달하는 KT 노동자들이 자살․돌연사․스트레스 및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황창규 회장은 2014년에만 무려 8,304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쫓아냈고 영업․개통 등 현장사업을 담당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만들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바치고 최순실 측근을 회사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 최순실 회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황창규 회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2.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KT 사측이 자행한 노동탄압과 국정농단 가담에 저항했겠지만, KT는 체계적으로 불법적인 ‘기술’들을 활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했습니다. 노동조합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KT 전남본부의 한 노동자가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임금교섭 찬반투표 등 매번 투표결과를 팀장에게 확인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노조선거에서는 법에도 보장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조합원 추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후보등록을 못하게 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사측은 투표방침까지 하달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KT 노동조합은 박근혜적폐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등 KT 사측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 치러지는 제13대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회사측 임원이 노조 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KT 황창규 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 선정이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이 이 시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불법적 노조 선거 개입을 통해 적폐 세력들이 KT를 사유화해 통신공공성을 침해하고 비정규직 확대, 노동개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4. 이에 KT민주화연대는 회사측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검찰 고발과 수사를 촉구하고 황창규 회장의 즉각 퇴진과 해당 임원의 엄벌, 노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영준 KT민주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발언

- KT민주화연대 공동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에 이어 KT의 불법적 노조선거개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는 KT지방본부 사옥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됩니다. 개최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KT 민주화연대 참가단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합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민중정당,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첨부1. 기자회견문]

 

KT황창규회장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공작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임박한 제 13대 KT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확인되었다. 회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선정 과정에 개입하였고, KT 황창규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점을 받은 후보는 김해관 현 대구지방본부위원장이다. 회사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과정은 회사측 관계자 등 신뢰할만한 여러 인물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하여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이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황창규 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회사가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기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노조법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우리는 해당 증언자료와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에 이 충격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현옥 대구본부장은 오랜 동안 노사관련부서의 핵심간부로 있으면서 KT에서 벌어져왔던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14년도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으면서 KT 제12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개입을 지휘하였다. KT노조 선거때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쳐 온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2014년도는 그 도가 극에 달했던 때이다. 당시 KT사측은 민주후보들이 조합원들의 추천서명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건물 출입을 제한하였고, 조합원이 추천서명을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결국 당시 5개 지역본부의 후보 등록이 무산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회사 관리자가 친사측 후보의 선거운동에 조합원을 동원하고, 민주후보가 유세를 위해 방문하면 조합원을 사무실에서 빼돌리기도 하였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찍히지 않게 투표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런 불법 선거개입의 지휘자가 신현옥이었고 이를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 KT황장규 회장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신현옥이 주도한 노조위원장후보 '낙점'공작의 최종 승인자가 KT황창규 회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KT황장규 회장은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잔인한 구조조정을 통해 8천 3백여명의 직원을 KT에서 쫓아낸 자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헌납하고 최순실 관련회사에 광고비 68억원을 몰아주는 등 박근혜의 부패비리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황창규 회장은 올해 초 KT회장직 연임에 성공하였고 당시 KT노조 집행부는 '연임지지성명'을 내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KT노조선거에 개입하며 집행부를 친사측 세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KT황창규 회장은 직접 '낙점'한 사측 후보를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번처럼 불법 선거개입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회사의 공작에 힘입어 당선된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배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회사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힘입어 당선되었던 KT노조 친사측 집행부들은 낙하산 경영진이 불법을 저지르며 통신공공성을 무시한 경영으로 일관해도 이를 초지일관 옹호해왔다.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개악에도 적극 협력해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내야 한다.

 

KT노조선거에서 회사측 후보를 KT회장이 나서서 직접 '낙점'하는 공작이 벌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그 동안 KT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해왔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해왔다. 2014년도 선거에서의 부당노동행위사건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2016년 10월에 재항고했으나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대검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결국 검찰 또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개입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차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KT에서 거듭 자행되어 온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와 KT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KT사측의 노조선거개입 공작과 관련된 관련자와 KT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등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1. 황창규 회장은 불법적 노조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1, 회사는 신현옥 본부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중징계하라!

1. 회사는 13대 노조선거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문서를 즉시 전 기관에 시달하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민주화연대'(공대위)는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부터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KT사측의 노조위원장 후보'낙점'공작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KT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세워낼 것이다.

 

2017. 10. 18

 

KT 황창규회장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공작

검찰수사 및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2.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집회 개최 현황]

 

 

KT의 불법적 노조선거개입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일시 : 10월 18일(수) 11:30~12:30

장소 : KT 전국 각 지방본부 앞

주최 : KT민주화연대

KT 지역본부	주소지
수도권 강북본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지사 앞
수도권 강남본부
수도권 서부본부
부산본부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9
대구본부	대구시 북구 고성로 141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충남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51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강원본부	강원 원주시 원일로 269
제주본부	제주 제주시 전농로 114

 

※ 전북은 25일 촛불문화제로, 제주는 18일 아침 출근집회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