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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탈핵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시민참여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공사 건설재개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59.5%가 건설재개에 찬성하고, 40.5%가 건설중단에 찬성했다고 한다.

정부는 공론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쉽다.

건설재개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과 정책협약을 번복하는 묘책으로 공론화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탈핵정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당연한 흐름이다.

독일은 2022, 대만과 벨기에는 2025, 스위스는 2050년에 모든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1기라도 운영 중인 나라는 31개국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정도는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스위스·스웨덴·이탈리아·벨기에·오스트리아·대만 등이 탈핵을 택했다.

이런 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53.2%가 핵발전소 축소를 지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은 이런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열정적인 참여와 토론과정은 존중하지만 숙의민주주의를 표방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정성은 물론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탈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민주주의적 토론과 결정방식이라 볼 수 없다. 원전 마피아, 토건세력 등 오래된 적폐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버티고 있고, 언론환경 등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 된 공론화위원회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를 제대로 발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특히 원전이 위치한 직접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구조이기도 했다.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결정과 관계없이 탈핵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시민참여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독일, 대만 등 대표적 탈핵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의 사례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대중적 탈핵운동이 정부의 탈핵정책을 결정하게 만든 주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 대전환을 요구하는 대중적 탈핵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탈핵정책은 제 방향을 찾지 못할 수 있다.

 

2017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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