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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존중 정부에서 노동개악 작심발언 한 홍영표 의원, 환노위원장 자격 없다.

안하느니만 못한 발언, 스스로 거두어들여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대한상의 강연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했다고 한다

작심발언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휴일근로 중복수당 지급 반대,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소신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추가로 대기업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한 발 전진이 아니라 2, 3보 후퇴해야 한다는 소신발언의 배경은 기업부담 가중과 기업경쟁력 강화다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던 소리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할 때 내세웠던 명분과 논리의 복사판이기도 하다.

 

적폐청산 등 모두가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국회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니 그 진원지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환경노동위원장일줄 몰랐다.

심각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발언이 대부분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휴일근로 중복수당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등법원까지 대부분 청구인 노동자 측 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쟁점사안이다. 홍 위원장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연장근무에 이어 휴일근무까지 할 때의 중복가산수당 지급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직결되어있는 사안이다. 40시간, 최대 52시간 적용과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 하면서 휴일근무중복가산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법대로 하면 될 노동시간 단축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야기한 문제다

대통령까지 나서 주68시간을 가능케 한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장한 단계적 시행을 집권여당 소속 환노위원장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불법과 위법을 즉각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불법과 위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은 입법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이런 공약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인다.’는 말이 있다.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명목 최저임금은 올리고 실질 최저임금은 낮추겠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홍 위원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국감장에서 했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양대노총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저임금노동자 등 본인의 잘못된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노동계에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도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노동계를 만나 노동존중을 말하고, 또 한 편에선 집권 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이 노동개악을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다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소신을 빙자한 노동개악 망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안하느니만 못한 발언은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게 맞다.

 

2017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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