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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111()

문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조선하청산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 대책을 촉구한다.

 

일시: 2017112() 오전 10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주최: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 조선하청 시민대책위원회

 

1. 201751일 삼성중공업 6명 사망, 820일 경남 STX 4명 사망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노동부는 112[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발족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 817일 범부처 합동 중대산업재해 대책에서 밝힌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첫 번째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2. 철도, 항공을 비롯한 35개에 달하는 각종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으나, 기간의 사고조사 위원회는 기술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고,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고, 고용구조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과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에 대한 대책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3. 지난 수 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는 조선하청 산재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조선하청 산재 구조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노동건강연대 박 혜영 활동가

조선하청 구조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 조선하청 시민대책위 양환웅 집행위원장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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