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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와 노조파괴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국지엠은 인소싱이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 수백 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인소싱은 외주하도급을 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다.

공정만 가져가고 그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정리해고다.

 

한국지엠의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불법이다.

한국지엠의 인소싱은 불법파견과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선제적 집단해고는 한국지엠 자본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이며 이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인소싱 공정에 원청 관리직 투입을 강행하고 있고,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한 인소싱 강행에 맞서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원청과 하도급 공정은 독립된 공정이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원청 관리직을 투입하는 것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관리직 투입은 자신들의 무법적인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한국지엠의 음흉한 간계이기도 하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약 2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말이 하도급업체이지 사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노조파괴를 위한 가장 악랄한 수단인 손배가압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등장한 것이다. 심지어 오늘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 파괴와 대체인력 투입 강행을 위해 용역경비 30여명을 투입했다고 한다. 수많은 파업 사업장에서 용역경비는 그야말로 무법적 폭력집단이었다. 손배가압류와 용역경비 투입은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전형적인 노조파괴 적폐 중의 적폐였다.

 

한국지엠은 필요할 때는 불법임에도 비정규직을 늘리고 필요 없을 땐 인소싱이라는 명분으로 가차 없이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 다음엔 정규직 정리해고가 우리가 늘 경험해오던 수순이었다. 글로벌 지엠은 한국지엠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사업축소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창원공장 인소싱 비정규직 해고는 이 같은 글로벌 지엠의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국지엠의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의제로 일자리위원회와 노정간,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역행하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그리고 손배가압류와 용역경비투입을 정부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노조활동 보장, 고용승계 그리고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쓰다가 내다버리는 소모품 취급하고, 손배가압류와 용역경비투입으로 노조파괴를 강행하는 한국지엠의 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71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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