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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 재 요 청 서

20171120()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 토론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과 과로사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매년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300명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한국사회 양극화가 노동시간의 양극화에도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지난 10월 추석 연휴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 유급화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법발의 된 바 있으나, 심의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2017910월까지 전국의 공단지역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취업 규칙과 국회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와 직접적인 현장증언발표를 토대로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사업체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휴일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입법화를 촉구하며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개요

일시: 20171121() 오후 14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과로사 OUT 공대위() /

한정애, 김삼화, 신용현, 이정미 국회의원

 

2. 진행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는 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발제 1.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의 필요성 및 쟁점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 20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및 쟁점

- 토론 1. 인간다운 삶을 위한 쉴 권리 보장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 위원>

- 공휴일 휴무실태 조사결과 - 중소사업장 장시간 노동실태

- 토론 2. : 중소제조노동자 실태 :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유선경

- 토론 3. : 알바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와 숼 권리 보장 : 알바 노조

- 토론 4. : 보육교사 노동자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실태 : 김호연 공공운수 보육 협의회 의장

 

토론

- 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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