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시국사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사면에 대해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적폐언론들은 그 입 다물라.

 

24,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국집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면대상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성탄절 또는 내년 설 때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먼저, 시국관련 특별사면대상은 위 사안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민중총궐기는 물론 노동조합활동과 투쟁과정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모든 노동자,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등 모든 양심수를 대상으로 넓혀야 촛불정부의 진정한 사면이다.

 

또한 사면과 함께 시국집회와 관련한 수배조치도 해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지금 2년 동안 수배상태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하물며 군사독재정권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도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던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수배해제조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시기는 성탄절 특사여야 한다

이미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만큼 내년 설로 넘기는 것은 터무니없다

실무준비 시간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점, 짧은 기간에 특사를 단행한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성탄절 특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210일이면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간이 2년이다

성탄절 특사를 하지 않고 내년 설 운운하는 것은 사면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특사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언론들이 한상균 위원장 포함 여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에 의해 폭력집회로만 매도된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성격을 재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특사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 동아 등 적폐언론들이 한상균 위원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는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칭송하던 쓰레기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고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정당이자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해체시킨다.

 

2017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870 [취재 및 보도요청]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시민대책위 등 <합자회사 전직동의( 직접고용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 2017-11-30 299
10869 [취재요청] 국회 고용노동소위 파행 규탄 및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7-11-30 150
10868 [보도자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file 2017-11-30 157
10867 [성명]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은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한 파업이다. 2017-11-29 211
10866 [규탄성명] 남북노동자 팩스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2017-11-29 1503
10865 [취재요청] '더는 죽이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17-11-29 157
10864 [보도자료] 근기법 개악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이정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2017-11-28 370
10863 [보도자료]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2017-11-28 241
10862 [취재요청]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이정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2017-11-27 193
10861 [민주노총 임원후보 공동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2017-11-27 302
10860 [보도자료] 민주노총 직선 임원선거 모든 후보조 “노동시간 근기법 개악은 문 대통령 노동정책 파기 선언”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시 누가 당선되든 전면 투쟁 한 뜻 … 노정관계 재검토할 것” 2017-11-26 831
1085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1/27~12/3) 2017-11-24 377
10858 [취재요청]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 공동기자회견 2017-11-24 249
10857 [취재요청] 시민의 안전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11월 30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2017-11-24 177
10856 [성명] 근기법 개악 날치기시도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등 시급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나서라. 2017-11-24 1122
10855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후보 합동 기자회견문]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7-11-24 190
» [논평]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시국사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11-24 150
10853 [보도자료] 민주노총 5대 우선요구 실현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file 2017-11-23 273
10852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1577-2260) 기자회견 file 2017-11-22 377
10851 [성명]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희망고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 2017-11-21 58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