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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경제, 국회

발 신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010-2442-3633)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010-4740-9143)

제 목

[성명] 파리바게뜨 본사는 진정 상생할 자세가 되어있는가?


날 짜

2017.12.01.()

 

 

성 명

 

파리바게뜨 본사는 진정 상생할 자세가 되어있는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상생기업 출범 보도자료에 대하여

 

    

 

1. 파리바게뜨 본사가 6개월 여만에 입을 열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오늘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피파트너즈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가 합자한 기업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 치고는 대단히 무례하고 슈퍼갑스럽다. 지난 6개월 동안 불법파견과 임금꺽기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지 않았던가!


2. 임금 떼먹고 불법파견했던 업체를 앞세운 상생기업이 진정 상생인가? 협력업체들이 나서 상생기업 설명회를 주최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전직 동의서를 강요해왔다. 그들 협력업체는 불법무허가 파견업체로 판명난 인력 장사하던 업체들이다. 더구나 청년노동자들의 장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하여 임금을 떼먹고 있는 기업들 아닌가? 과연 그들을 앞세워 상생을 말할 수 있는가? 파리바게뜨는 불법무허가 업체 살리자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당한 노동권를 침해하지 말라.


3. 고용노동부는 기망과 강요로 작성된 동의서의 진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직 동의서를 쓴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기망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강요에 못이겨 동의서 썼던 기사들이 다시 이를 철회하는 수백 장의 철회서를 노조로 보내오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고용포기 확인서이름으로 진행된 동의서는 당사자의 진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접 당사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상생이라 말하는 해피파트너즈는 또다른 인력공급업체일 뿐이다. 해피파트너즈는 인력공급업용역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했다. 결국 상생이란 말은 인력공급 사업해왔던 불법무허가 업체들 살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5. 해법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지려는 진지한 자세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의 책임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특히 불법파견 문제는 일은 시켜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따라서 해법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와 충실히 대화를 통해 풀고자 할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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