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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1215, 전교조가 가장 강력한 투쟁인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1,513일을 싸우고 버티며 기어이 박근혜를 내쫒는 촛불항쟁을 함께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 첫 연가투쟁이다. 문재인 정부가 1215일 전교조 연가투쟁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와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 지속은 마치 비가 새지 않는 찢어진 우산과 같은 형용모순의 전형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적폐청산,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15일은 전교조가 광화문 철야농성을 한 지 45,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단식을 재개한지 12, 시도지부장과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해직된 교사가 단식을 재개한지 10일이 되는 날이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쫓겨나고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교단에서 있어야 할 교사들이 거리농성과 단식을 해야 하는 나라는 여전히 적폐의 나라다.

 

대법원 판결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즉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적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과 그 세력들로부터 정치공작과 기획탄압을 받아왔다. 그 결과가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6만명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적폐정권의 기상천외한 탄압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같은 정권으로 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온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무권리 상태를 지속해야만 하는가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의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사들이 왜 연가투쟁에 나서고, 청와대를 향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3%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로 보고 있고,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 하는 것에 56.8%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어처구니없지만 국민들 다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항쟁은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의 표출이었다.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되었는데 법외노조상태이고 해직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인가? 적폐는 청산되고 있는가? 비정상은 정상이 되고 있는가? 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교육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칼바람에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한다.

 

20171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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