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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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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수배 중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 대표실에서 단식농성 돌입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1218() 오전 11, 긴급 기자회견/민주당사 9층(당 대표실)

 

- 문재인 정부 범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입니다.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수배해제조치조차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1218일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입니다.

-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1218() 오전 11, 여의도 민주당사 9층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는 오늘부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번 농성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무총장인 저에 대한 부당한 수배 해제와 함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완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그만큼 기대도 높았습니다. 정권 초기 잇따르는 개혁조치에 노동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습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된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 양대지침 폐기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도무지 들려오질 않습니다. 비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6개 종단 지도자와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석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66명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 만찬에서 감옥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데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가로막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정부가 아니면, 대체 어느 정부가 억울한 노동자의 옥살이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4.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적폐청산은 국민의 뜻이며, 끝까지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백 번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소식은 없습니다. 반가운 소식은커녕, 오히려 같은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적폐청산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팽개친 채,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근기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단식으로 요구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7.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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