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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218()

문의

양동규 정치위원장 010-3713-24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30년 만의 개헌은 민중주도 개헌으로!

<노동자·민중 진영의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주최

민주노총·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

일시

20171219() 10:30~13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

담당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010-3713-2450)

 

 

1.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 주요 대선주자 모두 개헌공약을 제시한바 있고, 국회 개헌특위는 20182월 합의안 도출, 3월 개헌안 발의,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합의했습니다.

 

2. 여야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권력구조 재편이 있습니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개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곧 주권자 대중의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나, 개헌 논의는 상층에서 대중과 유리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2016-2017 촛불항쟁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기 위한 대중 자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을 계승하는 개헌은 삶의 변화와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헌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노동자 민중 주도로 극복해가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2016-2017 촛불항쟁의 결과로서의 개헌이 가능합니다.

 

4.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0년 만의 개헌은 민중주도 개헌으로! 노동자·민중 진영의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30년 만의 개헌은 민중주도 개헌으로!

<노동자 민중 진영의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기획안>

1. 취지

- 현재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노동기본권과 사회경제권 등 개헌이 포괄해야 할 기본권 요구를 제기하는 장 마련

- 노동자 민중진영 주도 개헌논의 촉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후속 공동사업을 모색하며 대중적 개헌 대응 주체형성의 계기 마련

 

 

2. 개요

- 행사명: 30년 만의 개헌은 민중주도 개헌으로! 노동자 민중진영의 개헌방향과 쟁점 토론회

- 공동주최: 민주노총, 민중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 일시: 20171219() 1030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

 

 

3. 토론회 진행 계획

- 1: 당사자 개헌 요구 발표 <분야별 각 6>

- 2: 각 정당 개헌 방향 발표 <조직별 각 8> / 토론

 

<진행> 사회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시간

내용

담당

10:30

개회

 

10:35

인사말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

10:40-11:40

1부 당사자 발표

 

11:40-11:50

휴식

 

11:50-12:40

2부 조직별 개헌 방향 발표

 

12:40-13:00

토론

 

 

 

4. 토론자

내용

토론자

1:

부문별 당사자

-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영철 특수고용대책위 의장

-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노조파괴 금지: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 통신·교통 등 기간산업 통제: 정연용 KT 본사본부위원장 당선자

- 차별금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사회경제권: 박기홍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농업: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2:

정당별 개헌 대응 방향

- 정희성 민중당 부대표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백종성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

- 윤성봉 정의당 개헌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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