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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양심수 석방! 정치 수배해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20171221() 오전 10/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진행순서

사 회 : 김태연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2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발언3 : 김영표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발언4 : 박민하 (국민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전여농 김순애 회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의힘,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52개 단체)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아르바이트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94개 단체)

 

노동개혁 외면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 가두어라!

적폐를 가두고, 양심수를 풀어라!

 

단식 농성 투쟁, 누군가는 세련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밥을 굶고 투쟁을 한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곡기를 끊는 것도 모자라 고공에도 오르며 농성을 한다.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하는 박근혜 같은 자가 이끄는 정권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기 정치적 폭압과 노동개악에 맞선 싸움을 이끈 지도부다. 싸움과 동시에 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금 집권당사로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적폐로 가둬진 양심수 석방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은 수배 당사자가 선택한 절박한 투쟁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근로기준법은 개악시켜 결국 올리나 마나인 것으로 만드는 꼼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인정해주며,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규모별로 중복 할증을 인정해주자고 한다. 법대로 해나가자는 말을 하지만, 쪽수가 되지 않으면 법망도 피해간다.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여전히 개선시켜줄 수 없다는 선전포고이다. 그래놓고 저들은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법대로 가두고, 법대로 수배를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인가. 박근혜가 쳐놓은 불법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죄인가. 방패로 찍어 누르는 공권력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우롱했던 정권에게 돌을 던진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도 잡아 가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파업이었다. 80만 조합원의 조직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였다.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수배 생활을 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며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전 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은 6년을, 전 대통령 비서관 김기춘은 7년을 구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을 구형받았다.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갖가지 수단으로 파괴한 부역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고,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죄였다. 박근혜 정권기에 일어난 일이다. 끝내 조윤선은 석방되고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살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도 복역 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전 정권에서 횡행하던 블랙리스트는 노동현장에서는 일찍이 되풀이되어 왔다.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려면 해고·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두어야 두고, 수배·구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노동조합하다 해고되면 같은 업종과 지역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적폐 청산의 간절한 바람으로 교체한 정권에서조차 또 다시 노동조합 지도부가 엄동설한에 연금생활을 하며 수돗물로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박근혜의 공안탄압을 그대로 계승해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를 결의하면서 힘들게 싸워야만 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블랙리스트 꼬리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이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2017. 12. 21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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