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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긴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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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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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농성 10일 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 수용해 단식농성해단 결정

1227일 오후 6, 단식농성 중단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올 예정

 

단식농성 10일째,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 받아 안고 해단 결정

- 이영주 사무총장은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사실상 감금상태와 야간 난방조차 되지 않은 최악의 농성조건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함.

- 실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하기로 함.

- 중앙집행위원회는 1227일 오후 6시 민주당사 앞 투쟁문화제에서 투쟁결의와 단식농성 중단 요청을 대표단을 구성해 전하기로 했고, 이에 이영주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요청을 받아 안고 단식농성 해단을 결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함.

 

악화 된 건강회복 후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할 것

이영주 사무총장은 단식농성해단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복식 등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

 

촛불정신의 후퇴를 부끄러움 없이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 규탄

근기법 개악 추진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외면과 단식농성에 대한 민주당의 핍박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준 것으로 규탄 받고 지탄 받아야할 행태로 규정.

 

수배조치의 이유인 2015년 민중총궐기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

이영주 총장에게 내려진 수배조치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것으로, 당시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파괴 그리고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으로 이미 역사적, 정치적 평가가 내려진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었음.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이영주 총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 하지 않은 채 심지어 구속까지 자행한다면 스스로 촛불정신을 외면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 유죄를 내리는 것으로 민중총궐기에 함께 한 모든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심각한 규탄과 지탄을 받을 것임.

 

[첨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구속노동자 석방 투쟁은 민주노총 모두의 투쟁이다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단결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오래 일하라는 적반하장법이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는 후안무치법이다. 구속노동자 석방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며, 먼저 촛불을 든 자에게 가해진 잘못된 사법판단을 올바로 되돌리는 큰 걸음이다.

 

오늘로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투쟁이 열흘째다. 이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자 수배 해제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제는 민주노총 전체의 과제이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올해 마무리되지 않은 근기법 개악 저지와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투쟁에 가장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른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시간이 흐르며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은 재계의 요구로 오히려 개악안이 됐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처지에 놓여야 했다. 건설근로자법은 표류하는 국회 속에 다시 이월됐으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며 시작된 야심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은 현실에서 정규직화 제로 시대라는 야속한 결말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겨울을 함께 뜨겁게 달궜던 광장의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은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

 

농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태도 역시 분노를 자아낸다. 농성 첫날부터 일체의 출입을 봉쇄하는가 하면, 최소한의 농성물품 역시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민주노총 지도위원단은 물론, 심지어 사무총장의 가족까지도 당사 앞을 지키는 경찰의 위력에 막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농성 초기 식수 반입조차 막아 단식자는 수돗물에 의지해야 했으며,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라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뱉고 돌아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면담 요청은 끝내 거부했으며,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빌어 국회가 노동계 말만 들을 순 없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년간 보여 온 촛불정신의 후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정-사법조치를 올바로 되돌리는 데에서 시작한다.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시대적 소임이다. 때론 오판되고 때론 정의롭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행정과 사법의 결과들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임을 준엄히 밝힌다. 아울러 민주노총 역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여야 및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 자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할 것이다.

 

 

20171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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