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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30일자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민생사범과 용산 철거민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구속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시기를 놓쳤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특별사면결정을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

 

대통령에 부여한 특별사면 권한은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주권자가 정의롭게 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정권의 정치공학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눈치 보기식 사면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깜짝쇼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한상균 위원장에 눈에 밟힌다 하더니 그리고 특별사면계획에 대해 오리무중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또 한편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양심수 석방이야말로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임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보수수구세력이 한상균 위원장과 양심수 석방을 두고 마타도어 하고, 펜을 흉기로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발악이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들의 선동에 선을 긋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페청산을 하는데서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면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하이에나들의 습성이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욱 우려스럽고 심각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 사면 배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구속, 수배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석방은커녕 구속을 유지하고또 다시 구속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80만 조합원의 분노만 모아낼 뿐이다.

 

법의 저울이 정의와 양심위에 있을 수 없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포함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모든 투쟁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다.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두고 실정법 위반과 형평성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을 석방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되고 명확한 요구이다.

 

2017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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